지속가능발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할 정도로 ‘지속가능발전’이란 용어가 보편적으로 쓰인 시기는 1987년 이후라 할 수 있다. <유엔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1987)>에서 발표한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를 보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 정의돼있다. 이후 지속가능발전이란 용어의 사용이 전 세계에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엔에서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현재의 자연 상태를 유지하고, 더불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이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약호를 사용함)라고 했다. 유엔 SDGs는 미래 세대는 물론 현재 세대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경제 발전과 더불어 환경도 보호해야 한다는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내포하고 있다. 유엔 SDGs는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기반으로 해 이 목표가 달성하지 못한 것을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 유엔 SDGs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 간 전 세계의 빈곤과 불평등, 기후변화의 해결을 위해 모든 국가들이 수행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약속이다.
유엔의 미래 지향점을 반영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2년 리우선언 이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략수립, 추진체계 정비 등 국제적인 협의사항 이행에 참여하였고, 2000년부터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난 2000년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하였으나 지난 2010년 환경부 소속으로 지위가 변경되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직된 지방의제21이 그 역할을 담당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 12월 한국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각종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계획을 수립했다.
유엔 SDGs 17개 목표는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전의 세 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유엔 SDGs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될 계획이며, 이전 계획은 새천년개발목표(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라고 한다.
- MDGs는 2000년에 채택돼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었으며, 빈곤 퇴치를 위해 결정한 첫 번째 목표로 유엔 회원국과 전문가 집단에서 수립하였다. MDGs와 SDGs의 제 특징을 비교해보면 목표 달성 주체는 전자가 극심한 빈곤 중심임에 비해 후자는 모든 형태의 빈곤과 불평등 감소에 역점을 두고 있다. 감시와 모니터링 방법을 보면 전자는 자발적으로 이행한 결과를 유엔에 보고하였는데, 후자는 유엔이 주도적으로 각 국가의 보고를 권고하는 등 좀 더 강화된 방법을 취하고 있다.
- MDGs는 8개 목표, 21개 세부목표에 60개 지표 선정
- SDGs는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에 241개 지표 선정
또한 두 목표 수립에 참여한 구성원을 보면 MDGs는 유엔 내부의 소수들만이 참여함으로써 목표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SDGs는 MDGs의 한계를 보완해 개별 국가들의 시민단체, 기업, 연구소 등 다양한 집단에서 참여했다.
유엔 SDGs는 전 세계의 국가들이 SDGs의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어느 정도 추진해야 하는지를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한 국제적인 약속이라 할 수 있다.
-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새로운 정신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라는 슬로건에 잘 반영돼있다.
<새천년개발목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 비교>
| 목표이름 | 새천년개발목표(MDGs,2002~2015년)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2016~2030년) |
|---|---|---|
| 범위 | 사회발전 중심 | 지속 가능한 발전(경제,사회,환경 포함) |
| 달성주체 | 극심한 빈곤 중심 | 모든 형태의 빈곤과 불평등 감소 |
| 달성대상 국가 | 개발도상국이 달성해야 하는 문제 |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공통의 문제 |
| 재원마련 | 개발재원：공적개발원조(ODA) 중심(공여국 ⇢수원국) | 국내공공재원(세금), ODA, 민간재원(무역, 투자) 등 다양 |
| 감시와 모니터링 | 자발적으로 이행결과를 유엔에 보고 | 유엔이 주도하여 각 국가의 보고 권고 |
출처: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한국국제협력단(2016),『알기 쉬운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8쪽.
유엔 SDGs 수립에는 다양한 참여자와 시간이 소요되었다. 즉 지난 2012년 유엔 시스템 작업반을 중심으로 기본원칙을 정했다. 지난 2013년 5월 유엔 내 기관별 3종의 보고서 및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를 발간해 SDGs 목표 선정 토대를 마련했다.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속가능발전목표 공개작업반을 중심으로 17개 목표를 선정해 유엔에 제출했고, 지난 2015년 9월 제70회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유엔 회원국(193개 국가)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후 유엔 회원국에서는 SDGs를 반영한 국가별 목표를 수립해 이행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절차>
| No | 수립단계 | 주요내용 |
|---|---|---|
| 1 | 유엔시스템작업반(2012년 6월) | 『우리가 원하는 모두를 위한 미래의 실현』 보고서에서 3개 기본원칙(인권, 평등, 지속가능성)과 4대 핵심 방향(평화와 안보, 포괄적 사회개발, 포괄적 경제개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제시 |
| 2 | 유엔 내 기관별 3종의 보고서 발간(2013년 5월) | 유엔 사무총장 고위급패널, 유엔 사무총장실, 지속가능발전목표 공개작업반 - 세 기관의 보고서들은 약간의 입장차는 있으나 ‘빈곤 퇴치, 성평등, 양질의 교육, 보편적인 보건 및 의료, 식량과 영양, 식수, 공평한 경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거버넌스’ 등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에 합의 |
| 3 | 2013년 7월 발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발간 | 선진국들도 당면하고 있는 불평등 관련 주제를 별도로 설정해야 한다는 국제 시민사회의 주장을 수용 |
| 4 | 지속가능발전목표 공개작업반의 역할 | 2014년 2월부터 유엔 기관의 아이디어를 포함해 새로운 개발협력 목표를 제시 ⇒ 13회의 회의과정을 거쳐서 2014년 8월 17개 목표를 반영한 문서를 유엔에 제출 |
| 5 | 정부 간 최종 협의 문서 작성 | 위 안을 수용해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SDGs 17개 목표가 반영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전환：2030년까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의제」라는 문서 |
| 6 | SDGs 17개 목표 채택 | SDGs 17개 목표는 2015년 9월 29일에 개최된 제70회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유엔 회원국(193개 국가)의 만장일치로 채택 |
유엔 SDGs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였다.(<그림 1> 참조) - 목표1. 빈곤퇴치(7개), 목표2. 기아 종식(8개), 목표3. 건강과 웰빙(13개), 목표4. 양질의 교육(10개), 목표5. 성 평등(9개), 목표6. 깨끗한 물과 위생(8개), 목표7.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5개), 목표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12개), 목표9. 산업, 혁신, 사회기반 시설(8개), 목표10. 불평등 감소(10개), 목표11.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10개), 목표12.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11개), 목표13. 기후변화와 대응(5개), 목표14. 해양생태계 보존(10개), 목표15. 육상생태계 보호(12개), 목표16.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12개), 목표17. 지구촌 협력(19개) 등임.
<그림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주: 그림 안에 있는 숫자는 세부목표 169개를 가리킴.
<유엔 SDGs 17개 목표의 세부내용>
| 목표1 |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시킨다. |
| 목표2 | 기아를 종식시키고, 식량 안보를 달성하며, 개선된 영양 상태를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강화한다. |
| 목표3 | 모두를 위한 전 연령층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weel-being)을 증진한다. |
| 목표4 |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한다. |
| 목표5 |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
| 목표6 | 모두가 물과 위생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보장한다. |
| 목표7 | 모두를 위한 적당한 가격이며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의 접근을 보장한다. |
| 목표8 | 모두를 위한 지속적, 포용적,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생산적인 완전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한다. |
| 목표9 | 복원력이 높은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증진시키며 혁신을 장려한다. |
| 목표10 |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을 감소시킨다. |
| 목표11 |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하게 보장한다. |
| 목표12 |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을 보장한다. |
| 목표13 |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을 시행한다. |
| 목표14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사용한다. |
| 목표15 | 지속가능한 육상생태계 이용을 보호·복원·증진하고, 삼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며, 사막화를 방지하고, 토지 황폐화를 중지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단한다. |
| 목표16 |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증진하고, 모두가 정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한다. |
| 목표17 | 이행수단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성화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