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제21
- 지난 1992년 6월 UN환경개발회의를 통해 채택된 ｢의제21｣은 21세기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행동지침입니다. ｢의제21｣은 1개 전문과 39개 장으로 구성돼있으며 2,500여개의 권고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물, 대기, 토양, 해양, 산림, 생물 종 등 자연자원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지침뿐만 아니라 빈곤퇴치, 건강, 인간 정주, 소비행태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 이슈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실현수단으로서 재정의 확충, 기술의 이전, 과학의 발전, 교육 및 홍보의 확대, 국제협력의 강화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지속가능발전은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성취할 수 없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 지구촌이 환경과 자연자원을 보전하면서 건강한 삶과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미래를 가꿔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사회 각 부문에서 맡은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의제21｣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에 주요 그룹(Major Group)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WSSD(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에는 9개 주요 그룹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그간의 경험과 공동의 관심사를 나누고 토론하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1996년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을 수립해 UN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지구적,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된 지속가능발전 실천노력은 지역차원에서 함께 실천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역차원의 실천은 정부, 기업,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토론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해야 한다.
총체적으로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지역수준에서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전략프로그램 리우선언의 ｢의제21｣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했고 세부 실천계획으로 각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지방의제21｣을 지역주민과 합의해 지난 1996년까지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처음으로 ｢지방의제21｣을 추진했고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지방의제21｣ 실천계획과 조직이 등장했다. ｢지방의제21｣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시민운동이고 시민과 기업, 행정, 학계가 함께 만드는 새로운 환경보전계획이며 새로운 형식의 환경보고서라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의제21 수립체계>
첫째, ｢지방의제21｣은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차원에서의 환경보전운동이다. 따라서 ｢지방의제21｣은 수립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주요 단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해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둘째, ｢지방의제21｣은 지역사회의 환경 및 개발계획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최소한 지역사회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행동규범을 기술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은 돼야 한다.
셋째, ｢지방의제21｣은 비전과 지침을 담은 보고서 성격을 지닌다. 즉 지역사회 토론과 합의내용이 보고서로 작성돼 해당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비전과 행동지침이 알기 쉽게 기록돼있어야 한다.
넷째, ｢지방의제21｣의 실천 주체는 주민 모두이다.
다섯째, ｢지방의제21｣은 기존의 지역환경관리계획과는 성격이 다르다. 지역환경관리계획은 관이 중심이 돼 작성한 당해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중장기 집행 및 투자계획인 반면 '지방의제21'은 관과 시민이 협동해 작성된 당해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시민 스스로가 실천해가는 실천계획이다.
첫째, 누가 참여하며 어떠한 형태로 작성할 것이며 필요한 경비는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지방의제21｣ 수립을 위한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추진회의 구성, 포럼 설치, 원탁회 구성, 실무그룹과 자문그룹 구성, 거버넌스 구축 등 다수의 주요 관련 집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환경비전과 지역 환경실태를 검토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우선순위를 검토한다.
셋째, 문제의 우선순위에 따라 장기, 단기 환경개선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 계획, 경제적 유인책, 교육 및 홍보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구상한다.
넷째, 분과위원회와 추진협의회를 거쳐 구체적인 목표와 우선순위, 추진일정, 실행주체, 책임분담, 재정 및 기술적 타당성, 평가항목을 포함한 구체적인 행동계획과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다섯째, 실천계획을 집행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실천내용을 감시한다. 마지막으로 계획의 집행결과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목표달성 정도와 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해 계획을 수정 보완한다.
